고령화 ‘세계 1위’
현재는 7명이, 2050년엔 1.4명이 노인 부양해야
일반적으로 노인을 ‘65세 이상의 남녀’라고 정의한다. 이는 UN이 한 나라의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4% 미만인 나라를 유년 인구국(young population),
4~7%인 나라를 성년 인구국(mature population),
7% 이상인 나라를 노년 인구국(aged population)이라고 정의한 것에서 유래한다.
대한민국은 이미 지난 2000년에 노인인구 비중이 7%를 넘기며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지난해에는 11.3%를 기록했고, 특히 베이비 부머(baby boomer)세대가 고령인구로 편입되는 2020년에는 고령사회(15.6%)에, 2030년에는 초고령사회(24.3%)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진행된 급속한 고령화는 현재 경제성장률 저하와 부양비 증가, 재정지출 부담 확대 등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로, 노인층의 규모만큼 경제활동인구도 유지돼야 하지만 출산율이 하락, 오히려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성장률 하락은 불가피하다.
인구동향을 보면 2010년 4,887만 명인 총 인구는 2050년에는 4,234만 명으로 축소돼,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72.9%에서 53.0%로 대폭 줄고,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1.0%에서 38.2%로 대폭 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1,2,3 참조>
쉽게 이야기하면 2010년에는 6.6명이 벌어서 부양하면 되던 노인층이 2050년에는 1.4명이 벌어서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로 부담은 커지고 혜택은 점점 줄어들 것이 명약관화하다. <표4 참조>
고령화사회, 무엇이 문제인가?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고령화사회에 맞춰 노후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가?
현재 국민 10명중 4명은 노후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가 지난해 수도권 내 근로자 700여명을 대상으로 은퇴준비현황을 조사한 결과 근로자 대부분인 74.3%가 여전히 노후생활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지만 정작 은퇴 준비를 한다는 응답 비중은 34.9%에 불과했다. 애들 학원비에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노후를 준비하냐는 것이다. <표5 참조>
이 문제는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가 본격화하는 2020년까지 150만 명에 가까운 은퇴자가 배출될 전망이이어서 크나큰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나 아직 우리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이 미진하기만 한 상태다.
그렇다면 과연 고령화사회 문제가 경제적인 면에만 국한될까?
물론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고령화에 따라 신체기능이 약화되고 이에 따른 스트레스, 만성질환 발생률이 높아진다. 또한 배우자나 가까운 가족을 잃게 되면서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 고독과 충격, 사회적 지위 상실감 등도 함께 풀어가야 하는 고령화사회의 문제들이다.
이에 더해 노년기의 사회적 고립도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다. 일반적으로 노년기에는 자녀의 독립으로 가족역할이 축소되며, 사회활동에도 제약이 따른다. 가족 및 사회관계에서의 역할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노인은 정체감 상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