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의 문제점
1. 노동인구의 감소(젊은 인구층이 감소)
일반적으로 공직이나 기업체의 정년 퇴임은 60세를 전후하여 이루어진다.
60세 이상된 노인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능력이 있다고 해도
노동을 할 직장이나 기회가 줄어드는 것이다.
전 인구가 100명이라면 노동 인구가 70% 내외가 되어야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60세 이상의 고령층이 20%에 육박하고,
아직 배움의 길에 있는 젊은이가 20%를 상회할 테니
그 사회를 지탱하는 노동 인구는 60% 내외가 된다.
2. 노동인구의 비노동 인구의 과도한 부양 책임
1항에서 언급한 것처럼 70% 내외의 노동인구가
30% 내외의 비노동 인구를 부양하는 구조라면 적정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노동인구가 40%를 상회한다면
노동인구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3. 출산 가능 인구의 감소에 따른 급격한 인구저하
일반적으로 20~50대를 출산 가능인구로 보고 있다.
이들이 전체 인구의 70%를 유지하면서 적정한 출산이 이루어질 때
그 사회의 적정한 인구가 유지된다.
그러나 출산 가능 인구의 비율이 떨어지고,
그들마저 비노동 인구 부양 등의 부담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강해지면
급격한 인구저하를 피할 수 없다.
4. 다음 세대(노동 인구를 일컬음)의 부양능력 가중화
1~3항의 상태가 심화된다면
다음 세대의 노동인구들의 부양 부담은 더욱 가중화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
5. 노인복지시설이나 휴식공간의 부족
10여년 전만 해도 시골의 노인회관은 한 면에 1개소였다.
그러나 노인인구의 급증에 따라 각 리 별로 노인회관이 증축되었다.
노인복지시설이 노인회관만 있다고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복지 시설을 어떤 경비에서 어느 곳에 증축할 것인가?
필요한 만큼 증축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무리하게 시도한다면 사회적 부담만 가중된다.
5. 가정에서 노인의 역할과 위치가 축소
과거 농경사회에서 노인의 경험은 그 사회와 가정에 도움이 되었고,
그것이 노인들의 권위를 유지하는 바탕이 되었다.
그러나 발전하는 사회에서 노인들의 경험은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노동의 기회와 경제력을 상실한 노인들은 가정과 사회에서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6.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노후생활
과거 노인들은 자녀들의 성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세대이다.
이제 고령화가 되어 노동의 기회를 잃고 경제력을 상실한 노인들에게
가족과 국가는 넉넉한 지원을 해 줄 여력이 없다.
7. 핵가족화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한 노인부양의 어려움
과거에는 3~4명의 자녀들이 노인이 된 부모들을 부양했다.
그러나 1~2명의 저출산 사회에 진입한 현대 사회에서
자녀들은 노인 부양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8, 점점 젊어지고 있는 정년퇴직제한으로 인한 노인실업 증가
교직의 경우 과거에는 정년이 65세인데, 현재는 62세다.
다른 직장 역시 명퇴 등으로 50대 내외에서 퇴직이 이루어지고 있다.
노동 능력이 있는 노인들의 실업은 사회적 부담이 된다.
해결점
1. 출산률 상승
현재 고령화사회의 큰 원인 중 하나인 출산률 저하를 막기 위하여
정부는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출산 장려 제도를 강구해야 한다.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 중에는 비싼 사교육비와
어려운 경제생활로 인한 맞벌이와 그로 인한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등이 있다.
정부는 교육정책을 시정하여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거나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인 보조 등의 대비책을 증가시켜야 한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경우 결혼이나 출산을 하면
직장에서 퇴직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런 사회적 시각도 개편해야할 것이다.
공무원은 물론 기업들에게도 의무적으로
여성보호제(임신, 출산 시 충분한 휴가 및 육아수당 지급 등)를 시행해해야한다.
2. 실버산업 육성
보다 원활하고 활동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 실버산업이 육성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제도가 매우 미흡하고,
노인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부족한 시점에서
너무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 차원에서 투자가 활성화된 실버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3. 고령자에 대한 고용제도
국가에서 공무원은 물론 기업에게 의무적으로 도입시켜야 합니다.
나이에 관계 없이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직종이 있고,
그런 직종은 의무적으로 노인을 고용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게는 세금 감면,
적정 인원의 노인을 고용하지 않은 기업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다.
4. 국민연금 개선
말많고 탈많은 국민연금을 사회복지 정책으로 확실히 개편해야 할 것이다.
최소한 평생동안 열심히 노동을 하며 세금을 내고 연금을 적립한 사람은
그 사회가 노후를 확실히 보장해 주어야 한다.
5. 노인들의 스스로 경험 활용
찾아 보면 정년이 없는 노인들 일자리는 여전히 많다.
예를 들어서 지식인의 답변이나 각 출판사에서 서평을 쓰면 일정액의 사례를 주기도 하는데
평생을 한 직장에서 외길을 판 노인의 지식을 당할 자가 누구이며,
그런 경험에서 우러난 서평보다 훌륭한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평생 동안 익힌 경험을 스스로 소중히 생각하며
그것을 발휘할 기회와 장소를 찾는 것은 노인들이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