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낙지교회 / 불신자(不信者), 낙심한 자(落心者), 지체하는 자(遲滯者)를 주님 앞으로

남북한이 독일처럼 일시에 한 나라로 통합될 경우, 통일 직후 북한 인구 180만명이 남한으로 내려오고 북한 지역 실업률이 최대 50%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김보민 부연구위원은 4일 KIEP와 독일 할레경제연구소(IWH)가 공동 주최한 통일 관련 세미나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남북통일 시 북한 주민 2400만명(2013년 기준) 가운데 7.3~7.6%인 176만~178만명이 남한 지역으로 이주할 것으로 분석했다. 독일은 통일 직후 동독 지역 총 인구 1600만명 가운데 2.5%인 40만명이 서독 지역으로 이동했다. 다만 독일이 통일 2년차 이후부터 이주 인구가 15만명 수준으로 급격히 줄어든 점을 감안할 때 통일 한국도 북한 주민의 이주가 초기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됐다.

김 위원은 또 자본주의 체제로 통일이 될 경우 북한 주민들이 대거 유휴 노동력으로 전환돼 북한 지역 실업률이 일시적으로 최대 30~50%대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면서, "혼란을 줄이기 위해 독일이 통일 후 실시한 실업자 훈련 프로그램과 같이 적극적인 노동정책을 미리 설계해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북한의 경제를 남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면밀한 개발원조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랜 기간 공산주의에 길들여진 북한의 경제가 다시 살아나려면 주변 환경을 개선(시장 개방)하는 동시에 씨앗(개발 원조)을 뿌려서 자립하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KIEP 한민수 부연구위원은 "북한의 자본시장을 개방했을 때 총요소생산성(자본과 노동 등 모든 생산요소를 투입했을 때의 생산성)은 14% 증가하지만 경제성장률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며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마이크로파이낸스(무담보 소액대출)를 기반으로 하는 개발 원조정책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측 발표자인 IWH의 마이케 이렉(Irrek) 연구원은 "독일은 통일로 경제 성장 잠재력이 일정 기간 손상됐지만, 2000년대 초반 이후부터 통일로 인한 이익이 커졌다"며 "한국 역시 초기의 어려움을 딛고 나면 통일로 인한 이득이 훨씬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