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준비위원회 동포언론간담회 / 연말까지 통일헌장 초안 잡는다]
"통일을 준비하는 데는 재외동포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통일을 위한 환경 조성과 통일 준비에 대한 국제적 협력에 뉴욕, 뉴저지 한인 동포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 독일 드레스덴 구상에 따라 지난 7월에 발족한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미국 방문단 민간부문 정종욱 부위원장이 뉴욕, 뉴저지 한인 동포들에게 당부한 내용이다.
12월 3일 맨해튼 그리운미스코리아 식당에서 열린 통일준비위원회 미국방문단의 동포언론 간담회에서 정종욱 민간부문 부위원장은
“4월에 일어난 세월호 사건으로 예상보다 조금 늦은 지난 7월 발족한 이후 지난 5개월 동안 3번의 대통령과의 회의를 통해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을 모색해 나가되 남,북간의 대화와 민간 교류 폭을 넓히는 것이 주요 활동이다”며 특히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해 국민적 통일 논의를 수렴하고 구체적인
′통일 한반도′의 청사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통일준비위원회 존재 목적이다” 먼저 설명했다. 
정 부위원장은 “남,북간, 세대간의 통합을 이루어 새로운 시대의 대통합을 이끌 수 있기를 위해 통일 헌장을 반포할 것이다. 12월
말까지 초안을 잡고 내년 분단 70주년을 맞아 대통령 단독, 아니면 국회 동의를 거친 후 통일 헌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럼 하고 있다”며 “정당,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며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유지될 수 있는 통일의 기본 원칙을 담는 것이 통일 헌장의 기반이다” 밝혔다.
방문단 일행인 유호열 정치법제도분과위원장은 "통일 헌장은 통일의 비전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헌장 초안이 완성되면 내년부터는 이를 바탕으로 공청회 등을 개최해 각계의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덧붙였다.
정 부위원장은 “해외 동포사회에는 이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가 있지만 통일 준비위원회에도 36명의 평통 출신 위원이
활약하고 있다. 앞으로 두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통일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통일 준비에 대한 다양한 상승 효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며 국제특보단 조직 활성화를 통한 해외동포들의 의견 수렴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혔다. 
뉴욕 거주한바 있는 양호승 사회문화분과위원은 “북한에 대해 인도적 지원이 많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인 동포들이 그동안 많은 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일방적 지원보다 변화를 위한 전문적인 개발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때이다”며 통일을 위한 해외 동포들의 노력을
격려했다.
내년이면 남북 분단 70년을 맞지만 최근 한국 내 여론조사에서 청년층의 33%가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분단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어 통일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일을 전담하는 기구의 필요성을 갖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직속기관으로
통일준비위원회가 설립하게 됐다.
부위원장으로은 정부기관에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정부 부위원장을 맡고 민간측에서는 정종욱 인천대 석좌교수가 부위원장을 맡았다.
일행은 뉴욕을 먼저 방문 뉴욕타임즈 인터뷰, 코리아소사이티 연설, 뉴욕동포언론간담회에 이어 워싱턴 방문 등의 일정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교회일보> 2014-12-06
韓·獨 통일세미나
"北실업률 50%대 치솟을 것… 노동정책 미리 설계해둬야"
남북한이 독일처럼 일시에 한 나라로 통합될 경우, 통일 직후 북한 인구 180만명이 남한으로 내려오고 북한 지역 실업률이 최대 50%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김보민 부연구위원은 4일 KIEP와 독일 할레경제연구소(IWH)가 공동 주최한 통일 관련 세미나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남북통일 시 북한 주민 2400만명(2013년 기준) 가운데 7.3~7.6%인 176만~178만명이 남한 지역으로 이주할 것으로 분석했다. 독일은 통일 직후 동독 지역 총 인구 1600만명 가운데 2.5%인 40만명이 서독 지역으로 이동했다. 다만 독일이 통일 2년차 이후부터 이주 인구가 15만명 수준으로 급격히 줄어든 점을 감안할 때 통일 한국도 북한 주민의 이주가 초기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됐다.
김 위원은 또 자본주의 체제로 통일이 될 경우 북한 주민들이 대거 유휴 노동력으로 전환돼 북한 지역 실업률이 일시적으로 최대 30~50%대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면서, "혼란을 줄이기 위해 독일이 통일 후 실시한 실업자 훈련 프로그램과 같이 적극적인 노동정책을 미리 설계해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북한의 경제를 남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면밀한 개발원조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랜 기간 공산주의에 길들여진 북한의 경제가 다시 살아나려면 주변 환경을 개선(시장 개방)하는 동시에 씨앗(개발 원조)을 뿌려서 자립하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KIEP 한민수 부연구위원은 "북한의 자본시장을 개방했을 때 총요소생산성(자본과 노동 등 모든 생산요소를 투입했을 때의 생산성)은 14% 증가하지만 경제성장률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며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마이크로파이낸스(무담보 소액대출)를 기반으로 하는 개발 원조정책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측 발표자인 IWH의 마이케 이렉(Irrek) 연구원은 "독일은 통일로 경제 성장 잠재력이 일정 기간 손상됐지만, 2000년대 초반 이후부터 통일로 인한 이익이 커졌다"며 "한국 역시 초기의 어려움을 딛고 나면 통일로 인한 이득이 훨씬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김보민 부연구위원은 4일 KIEP와 독일 할레경제연구소(IWH)가 공동 주최한 통일 관련 세미나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남북통일 시 북한 주민 2400만명(2013년 기준) 가운데 7.3~7.6%인 176만~178만명이 남한 지역으로 이주할 것으로 분석했다. 독일은 통일 직후 동독 지역 총 인구 1600만명 가운데 2.5%인 40만명이 서독 지역으로 이동했다. 다만 독일이 통일 2년차 이후부터 이주 인구가 15만명 수준으로 급격히 줄어든 점을 감안할 때 통일 한국도 북한 주민의 이주가 초기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됐다.
김 위원은 또 자본주의 체제로 통일이 될 경우 북한 주민들이 대거 유휴 노동력으로 전환돼 북한 지역 실업률이 일시적으로 최대 30~50%대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면서, "혼란을 줄이기 위해 독일이 통일 후 실시한 실업자 훈련 프로그램과 같이 적극적인 노동정책을 미리 설계해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북한의 경제를 남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면밀한 개발원조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랜 기간 공산주의에 길들여진 북한의 경제가 다시 살아나려면 주변 환경을 개선(시장 개방)하는 동시에 씨앗(개발 원조)을 뿌려서 자립하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KIEP 한민수 부연구위원은 "북한의 자본시장을 개방했을 때 총요소생산성(자본과 노동 등 모든 생산요소를 투입했을 때의 생산성)은 14% 증가하지만 경제성장률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며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마이크로파이낸스(무담보 소액대출)를 기반으로 하는 개발 원조정책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측 발표자인 IWH의 마이케 이렉(Irrek) 연구원은 "독일은 통일로 경제 성장 잠재력이 일정 기간 손상됐지만, 2000년대 초반 이후부터 통일로 인한 이익이 커졌다"며 "한국 역시 초기의 어려움을 딛고 나면 통일로 인한 이득이 훨씬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2014-12-5)